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탄핵과 내란 특검법 대신 '정책 우클릭'으로 전략 중심추를 전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외 다수 국무위원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윤 대통령 구속 후 보수층 결집이 강해지고, 여당 내 특검법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시점에서다.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정책적 '외연 확장'으로 중도 표심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최 대행 탄핵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했다. 그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큰 숙제가 남아있다"며 "당 내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부담을 갖는 의원들도 있다"고 했다. 또 "지도부가 상당히 고민이 많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고려하는 건 앞서 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가 한 달 만인 이날 최종 판단을 내린다. 만약 최 대행 탄핵이 이뤄지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음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탄핵 관련 입장을 논의키로 했다. 당내 비판적 시각이 많다는 뜻이다.
내란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낮은 상황에서, 당이 또 특검 재표결에 매달리면 지지율에 악재가 될 거란 우려다. 지난달 8일 첫 번째 특검법안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선 6개 이탈표가 나왔다. 2표만 더 확보하면 가결 정족수(200표)를 채울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여권이 결집하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추가 이탈표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만큼, 특검법 재발의에 대한 피로도만 높일 거란 우려가 커졌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설사 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시간상으로 이미 늦은 게 아니냐는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했다.
◇野 '성역' 노동시간 토론 붙이고 '성장' 전진배치
이재명 대표는 우클릭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를 주재했다. 반도체 R&D(연구개발) 노동자에 대해 주52시간 노동 상한선을 예외 적용하는 내용이다. 진보진영의 '성역'이었던 노동시간 관련, 기존 노선과 다른 행보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문제는 노사 모두 쌍방의 오해가 있다. 당내 의견도 첨예하게 갈려 합리적 타협안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지역화폐 포기'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 "정부와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율적인 민생정책이 나온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다. 또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겠나"라고도 했다.
신년기자회견 일성도 '기본사회 폐기'였다.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명시한 지 5개월 만에 공약을 재검토하고, '성장'을 제1과제로 올렸다. 이 대표는 "경제적 안정과 성장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 (기본소득 폐기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와 맞닿은 행보다. 당 관계자는 "일단 멈춘 성장부터 살린 뒤에 그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