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 야당 주도로 통과한 10건의 탄핵소추 심판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21일 촉구했다. 거대 야당의 줄탄핵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거론된 만큼 관련 탄핵 심판 판단이 먼저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완결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외면하면 헌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10건의 탄핵 소추를 동시에 진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된 만큼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민주당의 탄핵소추 독재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등의 탄핵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헌재와 민주당의 짬짬이식 고의 지연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언급하며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문 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건 법조계에서 파다한 이야기"라며 "문 대행은 사석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행이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며 "문 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라고도 했다.
또 "오늘 이야기한 문제들을 헌재가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분들 탄핵을 지연한 것은 헌재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선 헌재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불공정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것이 결코 헌재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후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고, 공수처에서 또다시 구인하더라도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구인을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결국 대통령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수처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의 강제 구인은 탄핵 심판에 대한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