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6대 은행장들을 만나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의 서민·소상공인 지원을 주문했다. 제1야당 대표가 은행연합회와 은행장들에게 구체적 역할을 주문하고 필요사항을 청취한 건 이례적이다. 향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산금리 공시와 햇살론 확대 등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기업·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은행장을 만났다. 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수석대변인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그간 업계에선 민주당이 상생금융 확대 등 추가 재정 지원을 압박할 거란 우려가 컸다. 그러나 실제 비공개 간담회에선 이 대표가 금융권의 제안을 듣고, 애로사항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통상 야당의 역할대로 강경책을 밀어붙일 경우,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는 데 걸림돌이 될 거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뭘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충분히 듣고,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들어보려는 자리"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무위 소속 의원도 통화에서 "일단 은행들의 불편 사항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들어보는 자리가 절실하다고 판단해 간담회를 연 것"이라며 "여당이 해야 할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야당이라도 하자는 취지다. 금융권에도 '집권 세력' 면모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 놀이"라고 공세를 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와 은행장 간담회에 대해 "금융당국도 아닌 민간 은행장들을 소집해 군기 잡기에 나섰다"면서 "민생 행보를 가장한 '대권 놀음'"이라고 했다.
◇野-은행聯 '소통창구' 만들기로… 은행법 등 추후 논의
조승래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금융권 수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해외 진출을 위한 금융 외교와 각종 규제 완화를 위주로 이 대표에 정책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신용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 ▲디지털 관련 규제 완화 ▲국제 신인도 유지를 위한 민관 협력 등이다.
은행들이 우려했던 '가산금리 공시'와 '햇살론 확대'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세부항목 공시를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금융권은 '영업 비밀 공개'란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해 왔다.
이 대표도 비공개 석상에서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그동안 해 왔던 게 있으니 충실히 역할을 해 달라"며 "금융지원이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로 연결될 방안을 제도적으로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다만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양측의 관심 사안을 연동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향후 민주당은 정무위-은행연합회 차원의 소통 채널을 만들고,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기업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정무위원들이 은행연합회와의 채널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국제 경쟁력이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고민하는 장이 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