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자 "폭주 열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올 상반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인 12조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이달 내 처리할 것을 야당에 거듭 호소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강행 시도는 기업과 경제에 대한 난도질"이라며 "진정 질서와 안정, 그리고 경제 활력을 원한다면서 경제와 기업을 난도질하는 상법 개정 폭주 열차를 멈추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날(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총주주이익 보호 의무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외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이달 말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올해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은 소액 주주보다 투기 자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주 충실의무로 소송이 남발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차등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지적이 공청회에서도 나왔다고 강조하며 "상법 개정이 투기 세력의 우리 기업 난도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불안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 계획을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3조1000억원 등 올 상반기에 SOC 예산의 70%인 12조원을 조기 집행하겠다"며 "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최고수준인 57%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 등을 위해서 당정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원래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투입해 내수 진작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법안 합의 처리 등 야당 협조도 거듭 요청했다. 김 의장은 "탄핵, 특검, 체포, 구속. 이런 정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포함한 민생 경제 살리기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사업법, K-칩스법, 노란우산 공제 혜택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 제한 특례법, 지역균형투자 촉진법 등 민생 법안이 이번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