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회 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외되는 국민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들을 챙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는 소관 부처의 새해 업무 계획 보고와 현안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이 업무 보고를 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목표로 민생 안정을 촘촘히 챙기겠다”며 “상반기 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인 70% 이상 집행하고, 1분기 내 직접일자리 대상 90%인 110만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쉬었음’ 청년 등 5만명 이상을 발굴해 지원하고 일 경험 프로그램도 1만명으로 확대하겠다”라며 “근로자 휴가경비 지원을 설 연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오는 3월부터 신규 배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비롯한 기후물가 대응 등을 위한 범부처 패키지 대책을 연내에 수립하고,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저소득층 지원 예산도 연초부터 최대한 신속 집행한다”며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자를 4만명 추가 확대하고 자활성공지원금을 도입해 기회의 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약 근로자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도 이달부터 본격 제공하겠다”며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조손가족을 집중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최 권한대행은 “늘봄학교(돌봄교실+방과후학교 통합서비스)를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대학 교육과정부터 기업채용까지 협력하는 ‘인재 파이프라인(가칭)’도 추진하겠다”라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중소기업 대상 녹색투자 규모를 2조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의료계가 다시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복지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는 전공의 선생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도 국민을 위해 필수,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의료계와 논의한다면 내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