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16대 성수품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1.5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 중증 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 대상으로 월 7만원의 교통비를 조기 지급하고, 역대 최대인 11조원 규모의 서민 정책 금융도 이달부터 개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국민이 풍성하고 편안한 명절이 되도록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설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에 나선다. 설 연휴 전 3주간(1월 7일~27일) 배추, 무, 사과, 배 등 16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한다. 또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연계해 주요 성수품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마련한다. 특히 설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리고,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카드, 카드 등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할경우 4만원의 할인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 '11조원 규모' 서민 정책 금융 공급 개시
설 연휴 전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서민 대상으로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 대상으로 월 7만원의 교통비를 조기 지급한다. 또 역대 최대인 11조원 규모의 서민 정책 금융도 공급을 개시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 등을 이달부터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과 최대 400만원 지급하는 폐업 지원금 사업도 내달부터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수출 및 중소기업, 영세 사업자에게는 법인세, 부가세, 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 체불 근로자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 지원하고 하도급금 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소 권역에 10개소 설치·운영키로 했다.
여당은 관련 입법인 노동약자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국회 통과에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 16일 응급의료체계 점검 당정협의 예정
당정은 설 연휴 기간 안전 관리에도 나선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금번 설 연휴 동안 도로, 항공, 철도, 선박 등 각종 교통 수단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교통, 의료, 화재 등 부문별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설 연휴 기간 교통안전과 응급의료 등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설 연휴 대비 응급 의료 체계 점검과 최근 확산하고 있는 각종 호흡기, 전염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6일 당정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