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내란 일반·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두 개 특검법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법안 처리할 때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그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이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두 특검법이 가동되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벌어져 보수 진영을 겨냥할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법안을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 정부·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법”이라며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구나’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당론을 유지하면서 부결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키로 한 만큼 8일 재표결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하고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가 나와야 한다. 이미 앞서 지난달 1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당시엔 각각 5명, 4명의 여당 의원 이탈표가 나왔다.
당 원내 관계자는 “(재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원들의 생각도 모을 것”이라며 “108명 중 이탈표가 하나도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최대한 막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두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 요소 제외’를 전제로 야당과의 수정안 협상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 혼란을 초래한 계엄 진상규명과 김건희 여사 수사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부결만 내세울 경우 ‘대통령 부부 엄호’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여론을 다독여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당내에선 특검법 내 독소 조항을 빼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제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