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 사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협조해 달라고 지시하지 않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과 탄핵은 성급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의원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 내란·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 등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해 추미애·조정식·박지원·정동영·안규백·윤호중·정성호·김태년·이인영·이학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진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경호처에 협조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그야말로 대통령 놀이에 심취했다”며 “영장집행 공무원을 향해 방아쇠라도 당기겠다는 엄포를 놓는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도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모든 외신이 우리나라 공권력 집행과 법치주의에 대해 조롱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최 권한대행에 우리(민주당)가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실제 최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추 의원은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내란수괴가 체포되도록 자신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형사 고발뿐 아니라 탄핵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8인 체제를 만든 건 인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도 최 권한대행 처분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중진 간담회 이후 취재진을 만나 “최 권한대행이 1차 내란 당시 보였던 석연치 않은 모습과 2차 내란 방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문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경호처에 대한 조치 등을 진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나 공무집행방해공조죄로 고발하겠다고 한 데 대한 설명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도부에서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