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로,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날 관저 앞에는 전직 당대표인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나경원·조배숙·박대출·김석기·김정재·이만희·임이자·권영진·유상범·이인선·강승규·박성훈·임종득 등 의원 3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상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리자 승낙이 필요하다며, 예외 규정을 넣어 발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자신들 권한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으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건 궤변”이라고 했다. 또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모든 국민은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사기 탄핵’이란 말도 나왔다. 김 의원은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해당 일정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영남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모인 것”이라며 “지역구 민심 등을 고려한 개별 행보”라고 했다.
◇지도부·중진은 헌재行… “탄핵심판 앞당기려 내란죄 제외”
당 차원에선 같은 날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부터 우선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사실상 권유했다고 보고, 심리의 정당성도 문제 삼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는 계류 중인 총 10건 탄핵안 중 오로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열을 올린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어떠한 결과 나오더라도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고,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부분만 남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 혐의를 제외하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정 안정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