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미애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단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3일)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의 당시 극렬한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박종준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군인과 경호처 200여 명이 수사팀의 관저 진입을 가로막아 집행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추 단장은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경호처 직원들의 개인화기 소지에 대한 실제 상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이와 같은 위협이 발생한다면 이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단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발포 명령은) 법 집행에 대한 제2, 제3의 내란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공포탄이나 실탄도 소지한 점이 확인됐나’라는 질의에는 “현장에 있던 경호처 직원들은 당연히 공포탄이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기에 그런(발포) 지시가 나왔을 거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보 출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조사단은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호처는 어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저항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경호처 직원들은) 상부의 무리한 지시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 절대충성을 강조하는 경호처의 특성상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분위기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만약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영장 집행이 무력화된다면 이건 전적으로 최 대행의 책임”이라며 “맹목적인 집행을 (경호처) 간부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최 대행이 조속히 간부들에 대한 직무해제를 발령해야 하고 사전 대비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는 경호처에 파견돼 있는 소수의 군병력에 대한 파견 복귀 명령을 내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경호처는 야당의 ‘발포명령’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