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위법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며 “(용산 대통령 관저 앞) 현장 충돌 우려가 있는데 공수처가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하다가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된다”고 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도 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도 거듭 문제 삼았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건 사회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직권을 남용해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며 체포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영장 청구에 대해선 ‘판사 쇼핑’이라고도 했다. 공수처가 통상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왔지만, 이번에는 영장 발부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며 “판사 역시 법의 영역 밖에서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법 위에 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삼권분립 월권 행위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