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현역 의원과 보수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권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등 여권 인사 12명이다. 이들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형법 제90조 2항에 적시된 내란 선전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이날 오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국민의힘 현역의원 4명과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및 유튜버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형법상 내란선전죄는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파하는 일체의 의사 표현 행위를 판례상 내란 선전으로 규정한다”면서 “내란행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증폭시키는 언동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피고발인으로 삼은 정치인과 유튜버들은 온라인이나 정파성이 강한 공간에서 무분별한 발언으로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내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했다”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내란을 선전하는 언동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6일 내란 공범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수본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같은 달 28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구하고, 당 비상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소집해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