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25년 첫 거래일인 2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과 불법 공매도 처벌을,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강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2일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윤한홍 정무위원장·강민국 정무위 간사가, 민주당은 오기형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단장·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강준현 정무위 간사가 거래소를 찾았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증시의 개인투자자는 몇 년 새 빠르게 성장해 1400만 명을 돌파했다”면서도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정치적 혼란이 민생 경제와 주식시장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있냐는 비판 앞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 불확실성 해소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증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대신 참석한 주식시장활성화 TF단장 오기형 의원은 “12·3 내란사태가 (주식시장에) 충격을 줬다. 조속한 수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다”며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고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시스템(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정치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규제 개선” vs 野 “상법 개정”
다만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두고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권 원내대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약속드렸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같은 성과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물론, 구조적 개선까지 완수해 개인투자자가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과 더불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며 법률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기업의 합병·분할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담긴 주주 충실의무는 기업 경영의 대원칙으로 두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상장사들의 경영 활동을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의 합병·분할뿐 아니라 ▲상장폐지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에서도 주주들의 피해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