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1일 오는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아 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하고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4월 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공약은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를 통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유아 간 발생하는 교육·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양육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이라며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및 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 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다.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는 5세 기준, 55만7000원, 어린이집표준보육비는 4~5세 기준 52만2000원인데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예체능 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걱정을 덜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했다.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학 중 돌봄을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 맞벌이 자녀 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