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이 강조한 여야 합의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우 의장은 31일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 선출 몫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국민을 상대로 한 설명과 법률적인 조치를 모두 검토 중"이라며 "법률적으로는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