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오는 3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5선 중진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김성원·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는다. 국회가 같은 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하면, 특위는 즉시 활동을 시작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날 예정됐던 첫 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돌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정을 순연한 것이다. 당초 예정됐던 운영위원회 ‘계엄 현안질의’ 외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도 미뤘다.
국조특위는 총 18명으로, 민주당 10인(김병주·김승원·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안규백·윤건영·추미애·한병도), 국민의힘 7인(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비교섭단체 1인(용혜인)으로 구성한다. 정부가 내달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한 가운데, 여야 합의에 따라 국조특위 회의와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사고 현장을 찾고 대책회의를 하면서도 정치적 발언은 자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합동 분향소 조문 현장에서 ‘탄핵’ 또는 ‘특검법’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쟁을 내려놓고 국가적 애도와 위로의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며 관련 사안을 거론치 않았다.
◇최상목 압박하는 野… 탄핵은 ‘고심’
한편 민주당은 오는 31일을 ‘최상목 탄핵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에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공포하지 않으면, 두 번째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법률상 특검법 공포시한은 내달 1일이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하는지 여부도 탄핵 바로미터로 제시했다.
다만 당내에선 윤 대통령,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이은 ‘줄탄핵’이 국정 혼란을 키울 거란 우려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며 “책임 있는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탄핵안 발의를 결정하되, 국가애도기간 이후 본격 추진할 거란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의 ‘위헌 조항 삭제’를 전제로 야당과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고 수습에 집중하느라, 모든 당무와 원내 사안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도 “부득이 특검법안 등 몇 가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