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내년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파격적으로 조기 집행하고 소비와 관광 등 부문별 내수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먹거리, 주거 등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내수경기 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최근 국내 정치 불안에 더해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조속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 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 경기 핵심인 관광산업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문화 관광과 외국인들의 방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행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았다"고 했다. 또 "최근 정국 혼란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원팀이 돼 조속한 정국 안정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도 민생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등 공공 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비를 보강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집행, 규정 완화,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 서민 지역 등의 소득 여건도 개선하겠다"며 "먹거리, 주거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함께 취약계층별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첵 과제들을 구체화해 오는 30일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추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생 안정을 호소하며 탄핵 철회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안정을 찾아야 할 때다. 국정 안정, 민생 안정을 되찾는 것이 정치권의 제1의 과제여야 한다"며 "내수 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에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보고됐다. 민생 사령탑이 탄핵 대상이 된 것"이라며 "오늘 함께한 주무부처 장관들도 탄핵 대상이 될 거다. 이게 내란 아닌가. 내란 수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