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당에만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두 특검법 처리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데에는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름만 김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특히 명태균씨 의혹과 관련해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국정 수습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여야 협의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의체는) 서로 고집부리며 싸울 일이 아니다”라며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