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입법 과제는 ▲민사진행법 ▲서민금융지원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사진행법 개정안은 생계비 계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의 계좌 1개를 생계비 통장으로 설정하고 최저 생계비 금액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에는 채무조정 대상에 비금융채무인 통신비, 건강보험료, 학자금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곧 국가 회복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민생 경제 회복단을 출범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 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원까지 진행돼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와 매주 월요일 합동 회의를 개최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생경제회복단은 허영 의원이 단장, 정진욱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