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당정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내년 전반기 예산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고려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권은 정부가 쥐고 있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집행계획과 전반기 예산안 집행상황, 내수경기 진작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편성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화를 위해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18일)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국정이 매우 불안하고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 조속히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 삭감한 내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서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추경편성을 요청하는 것이 내수경기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목을 매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발행 예산 1조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함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열리는 민주당의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언급하며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악은 우리 기업과 경제애 대한 자해적인 폭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에 가장 강력한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개악만큼은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