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만나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회에서 검토 단계를 거쳐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15일 우 의장과 한 권한대행 접견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거부권 행사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거론됐지만, 세부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정부협의체가 구성되면 포괄적으로 논의될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전날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대행을 수행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커졌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사례가 있는 만큼, 한 권한대행이 국회 통과 법안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비상계엄 내란 관련 특검법(내란특검법) 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관건이다. 두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친 뒤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정부로 두 특검법이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게 된다.
박 공보수석은 “내란 특검법처럼 처음으로 통과된 법안은 이송에 앞서 검증 철자를 진행하고, 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라며 “(거부권 논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단계에서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재차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회·정부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조만간 국민의힘 지도부와 접촉할 계획이다. 박 공보수석은 “국회와 정부 협의체라고 하면 여당도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며 “여당과는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우 의장을 만나고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과의 접견은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전화를 걸어 제안해 성사됐다. 우 의장과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우 의장은 “앞으로 국정 운영은 대외 신임도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복원하는 일을 중심에 놓고 일을 해야 한다”며 “이견이 있지만, 국회와 정부의 국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도 “정부는 한·미, 한·미·일 등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고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외교·경제·민생, 특히 어려운 분들의 민생·치안 등 국정에 모든 분야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청과 겸손으로 이견을 좁혀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국회·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고위당정협의회든, 실무당정협의회든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