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업무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최소 378억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7개 예산 항목에 대해 정부안 대비 증액 요청을 받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 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측 내년도 예산안 중 선관위의 내년도 ▲'선거 장비 및 물품 신규 제작' 예산은 25억4500만원으로 올해 예산 356억4300만원 대비 92.9% ▲'중앙선관위 운영비'는 7억300만원으로 올해17억6100만원 대비 60.1% ▲'위법행위 예방 활동' 예산은 74억3900만원으로 올해 109억4700만원 대비 32.0% 줄었다.
허 의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선관위 예산은 대체로 법정 업무 경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관 측 예산안이 대부분 반영되는데, 올해는 선관위의 정부 예산안 반영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져서 관련 회계보고 대상이 7700여개가 늘어났지만 관련 인원과 시스템 보강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여당뿐 아니라 야당 간사인 자신에게도 주요 사업별 증액을 요청했고, 이 중 필요하다고 판단한 7건에 대해 증액 의견을 담은 서면질의를 예결위 회의에 제출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 10일 당 차원에서 마련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면서 선관위의 증액 요청은 반영되지 못했다.
허 의원은 이 같은 선관위 예산 감액 기조에 대해 전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선관위 시스템 관리'를 꼽은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은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