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규명 상설 특검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상설 특검) 표결은 자율투표"라고 말했다. 상설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상설 특검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의총에서 상설 특검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에 적시된 수사 대상은 내란 수괴로 규정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어 일반 특검법도 별도로 발의했다. 상설 특검을 추후 일반 특검에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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