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10일 최종 결렬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막판 타협을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지난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170석의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원안 677조여원 대비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이날 수정안 대비 3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감액안에서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능(AI) 등 경제활성화 관련 예산 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 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상 결렬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1월 29일 예결위가 의결한 안, 총지출을 4조1000억원 감액하고 총수입을 3000억원 감액한 안을 기본으로 한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감액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을 기획재정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출의 추가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당초 추가 감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정안까지 준비했지만, 내란 사태로 경제 위기가 가속화해 예결위 의결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돼 기존 감액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합의가 안 돼 4조1000억원 삭감 예산안이 그대로 처리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예산 협의 여지를 열어놨는데도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