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포함해 3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증액을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이 4조1000억원 감액 심사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가운데,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편성을 전제로 증액 협상을 역제안한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해 ▲정부 예비비 1조 50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및 민생 침해 수사 예산 등 1000억원 ▲농어민 보호 및 AI 경제 활성화 예산 1조5000억원 증액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1000억원에서 다시 3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 7000억원이 순삭감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해당 제안을 두고 여·야·정 간 최종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한' 내년도 예산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사업비 7000억원 추가 감액도 검토키로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지 않는 한, 증액 협상 없이 10일 국회 본회의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예산안으로 여당과 정부를 겁박했다"면서 "예비비를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시켜 재난·재해 발생 및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복지 분야 의무 지출 등 예기치 못한 민생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특히 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차질로 민생 치안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