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현재 6인 체제로 사건 심리가 불가능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리할 수 있도록 재판관을 늘리기 위해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두 명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후보자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선 “두 명 다 재판관 후보자로서 적합하다는 원내 보고가 있었고, 최고위원들도 모두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최고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의장한테 후보 추천이 전달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이후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말했다.
정계선 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에 올랐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마은혁 부장판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지금 헌재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만 남았다. 헌재의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가능하다. 지금 헌재 공석 3명은 국회 추천 몫인데, 탄핵소추안을 내고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