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앞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추가 협상은 할 수 없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일 민주당이 다수 위력으로 예결위에서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였다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 규모다. 삭감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및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및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대폭 삭감했다며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 위력을 앞세워 폭거로 강행한 정치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생, 치안, 외교, 재해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은)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이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감사원장·검사 탄핵 공세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최 원장에 대해선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하고 국회법을 어겼다는 점 등을, 3명 검사 탄핵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한 대표는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서 찍어내겠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2024년에 있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직무 대행할 사람이 친민주당적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비판 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다. 이건 그냥 감사원을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탈취하겠다는 시도”라며 “결국 자기들이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일단 직무 정지부터 시키고 보자는 식으로 남발하는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탄핵소추는 무책임한 정치 폭력”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