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2일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4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아무 때나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재정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데 무려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하느냐”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2022년 예비비 4조9000억원을 집행했다”며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산불,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조3000억원을 집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 등을 위해 2조7000억원을 집행했다”며 “야당의 예비비 감액안으로는 예기치 못한 산업, 통상 변화 대응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조원 가까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못 받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3조원이면 대구 신공항 문제, 광주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남을 돈”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하고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