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한 지 4일 만이다.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감사원장으로서 표적감사 등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 중립성을 훼손했고,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이들이 해당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에서 “김 여사에 대해 통상적인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석)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70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방탄 탄핵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탄핵 강행 추진에 반발했다. 5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중독 입법폭주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누굴 위한 탄핵인가. 보복탄핵 중단하라’, ‘민주당만 대변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민주당이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폭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내내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을 끝도 없이 흔들어대더니 급기야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에 방해가 된다면 국가기관, 감사기관, 수사기관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예산을 난도질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저열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와 숙의조차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드 기밀 유출, 집값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민주당 정권이 저질러온 국기문란 행위를 은폐해보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지휘부 3명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손과 발을 잘라내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 2심 공소유지를 훼방놓고 민주당의 돈봉투 살포사건을 지연시켜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정쟁과 국정파괴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만행은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안 보고에 대해 “자신들(민주당)의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탄핵 소추는 즉시 중지돼야 한다. 이런 탄핵이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검사들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