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이렇게 적었다. 또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는 없다”고 했다.
그간 민주당은 여야 기존 합의대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기반해 자본이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되, 5000만원 이상을 얻은 ‘큰 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2년 유예’로 입장을 돌연 선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유예는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면서 정부·여당의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역에 대해선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숙의와 토론, 정무적 판단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