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방침에 대해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사과·예산안 철회’를 추가 협상 선(先)조건으로 제시한 데 이어,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을 낸 것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면서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여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4.1조원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이 계속되자, 감액 심사만 거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통과시킨 결과다. 박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거대 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증액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여당 원내대표가 예산 협상 과정에서 들러리를 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할 순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