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추도식 불참으로 불거진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는 ‘굴욕외교’ ‘늑장 외교’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가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불참하게 된 경위 등을 따져 물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하는 대신 매년 추도식을 열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 24일 추도식 전날 행사 불참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서도 “추도식 협의 과정에서 사도광산 등재 시의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추도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추도식 전날까지 치열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을 언급하며 “역사 해설 설명서를 던지는 건가. 반성이나 사죄나 유감이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물컵을 반 채웠으니 일본 측이 반을 채워달라고 했는데, (일본은) 반을 채우기는커녕 물컵을 엎질러버렸다”고 했다. 이어 2015년 조선인 강재 노역이 이뤄졌던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일본이 강제 노역 사실을 적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왜 두번 당하나”라고 정부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한 이유는 일본의 선의에만 기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해당 사안 관련 대통령실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게 더 먼저지, 역사 청산을 물고 늘어지는 듯한 태도는 옳지 않다고, 덮고 넘어가자고 결정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그게 대통령실 아니고선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추도식 불참 결정 후 정부 대응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불참하는 데 대한 메시지나 해명이 전혀 없었다”며 “무려 5일 동안 국민에 알려주지 않으면서 늑장 대응, 굴욕 외교, 저자세로 대응했다는 여론이 격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마지막 순간에 최종 불참 결정을 내렸다”며 “그 과정에서 유족들과 협의하고 일 측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해 충분히 국민께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향후 대응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일본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일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나 평판에 대한 비용 부담이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