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토큰증권발행(STO)에 대해 “‘허용하느냐 마느냐’ 찬반의 문제를 따질 단계는 지났다”며 제도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조각 투자를 가능케 만든 금융 서비스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STO는 이제 현실의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정치의 역할은 제도 내에서 불공정 거래나 이용자의 불편, 이용자 보호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걸맞은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 싱가포르는 이미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꽤 됐다”면서 “일본도 지난 2020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토큰증권을 제도권에 편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등에서 독일 등 기존 강국이 여러 정책적 실패를 겪고 쇠퇴하는 상황에 이런 분야가 많다는 것 자체로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잘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 어떤 제도를 만들지 논의하자”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이 주관했다. 최근엔 STO 제도화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세계적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STO 제도를 법제화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