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을 확정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진상을 밝히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날까지 각 당 특위 명단을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야당 단독으로 특위가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5선 중진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명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특위 간사는 재선 전용기 의원이며, 박범계·박주민·김병주·장경태·김성회·부승찬·이상식·황명선 의원도 참여한다.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위원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수렴한 뒤,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이라며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금 더 나누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내달 10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는 같은 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의장 재량으로 야당 의원만 참여하는 특위를 출범시킬 수 있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역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출범했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하루 만에 위원을 선임해 여야 공동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