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음 달 본회의 의사일정에 26일 합의했다. 내달 2일 ‘검사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국정조사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추천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인데 의사일정을 12월 2일, 4일, 10일로 잡았다”며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표명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된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10일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추진하는 것으로, 탄핵소추 대상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과 연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이다. 오는 4일에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사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기한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다만 각 당 대응 등을 고려해 일정을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간 충돌 없이 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했다”며 “법안 재의결은 여야가 각자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까지 국회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했었다. 헌법재판관 중 국회 추천 몫 3명은 지난달 17일 임기를 마쳤으나 국회가 추천을 미루면서 공석 상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남은 한 자리는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추천권을 더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추천은 상당한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국정조사는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내부 의견을 조금 더 나누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여야에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당이 요청한 기한까지 국조특위 위원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