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상쇄할 특검법과 탄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원이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의 보복성 기소였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특검법 대상은 김건희 여사이고, 탄핵 대상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과 연관된 검사 3명이다. 또 대북 전단 살포 책임을 물어 장관 탄핵도 검토한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당초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막판에 제외했다고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9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의 반대로 개최가 불발되면, 검사 탄핵안을 또 내겠다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탄핵 대상에 올랐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을 위한 법률적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충분히 내용을 정리해 탄핵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건희 이슈를 덮으려는 무능한 ‘충암파’ 장관은 국민 안전의 걸림돌”이라며 “국방위원들과 탄핵 사유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 재표결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여권은 김 여사 특검법을 ‘탄핵 빌드업’으로 보고 있다. 친윤계는 물론, 친한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야권에선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해왔다. 당정 갈등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요할 거란 분석이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1심 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런 기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국조 실시 계획서를 상정해 처리하려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7일까지 국조특위 위원 선임을 여야에 요청했지만, 여당은 반발해 응하지 않고 있다. 의장 측은 “여당에 협조를 권하고 있다”고 했지만, 곧바로 계획서를 상정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