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115쪽 분량의 초안에는 구체적인 탄핵 사유 7가지 항목과 15개 세부사항이 담겼다. 향후 조국 대표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다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에 공식 동참할 지는 미지수다.
혁신당은 탄핵 사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초안에 명시된 탄핵사유 7가지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다.
구체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비리가 적시됐다. 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순직해병 수사축소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수사 외압 등의 직권남용이 담겼다.
특히 대통령의 당무개입, 대선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을 포함한 ‘명태균 게이트’ 등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도 명시했다. 윤 대통령이 시행령 통치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이태원 참사·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키를 쥔 민주당은 ‘탄핵’과는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이나 ‘하야’를 언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전후로 투쟁 전선을 범야권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당 차원의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에선 개별 의원 발언 때 탄핵이 여러 차례 나왔다. 당 안팎에선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가 투쟁 노선 확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