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계가 요구하는 주 52시간제완화와 관련해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만나 “완화가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진식 무역협회장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 개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노동계쪽 입장도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임금 노동자와 연구개발 등 특정 영역 주 52시간을 완화하는게 필요하다는 말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며 “제도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고임금 노동자, 연구개발 등 특정 영역 종사자는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군데서 한다”면서 “그러나 당내 노동계 쪽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한번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이 열악해서 산업재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 최고 수준이고 사망자 수도 가장 많다”며 “일종의 처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마지막에 해야 할 극단적 조치라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당사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잔인한 이야기다”며 “터놓고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사업 부분에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며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며 공감했다. 그는 “행정관리 입장에서는 다 통제하고 싶을텐데 민주당은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