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대출금리 하향과 육아휴직·파견근로 지원을 공약했다.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차이가 지속돼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날 지도부 회의에서 국가 채무 수준을 규정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언급한 데 이어, 정책 정당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도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연체 상황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예대마진을 줄이는, 대출 이자를 낮추는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9월 말 4대 은행 기준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대비 47.8%, 7929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며 “연체율도 0.31%에서 0.43%로 급등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응책도 언급했다. 그는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덜도록 육아휴직 시에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파견근로자 사용 시 대체인력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가 중기중앙회와 만난 건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당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기문 회장 등을 접견하고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를 위해,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만났을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