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그 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 대표는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기로 한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