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수확기 쌀값 반등책으로 공공 비축미곡·시장 격리곡 등 56만톤과 피해 벼를 연내 매입하기로 했다. 또 공공비축미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2024년산을 추가매입할 방침이다. 수확기부터 쌀값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쌀 한 가마(80kg) 가격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이러한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 의원은 "통계청에서 15일 최종 생산량을 발표하고, 쌀값도 현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초과) 예상 생산량이 12만8000톤이었지만, 현장에선 낱알 개수가 적고 벼 무게가 가벼워져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2024년산 쌀 초과 공급치가 12만8000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산지 쌀값이 지난 5일 80㎏에 18만2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바뀌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 비축 및 시장 격리 등 총 56만톤의 수확기 쌀을 사들이고, 벼멸구 피해 분량도 연내 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공공비축미 매입 과정에서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산지 유통업체의 쌀 판매 가격 일일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과도한 판매가격 인하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또 "산지 유통업체 간 경쟁을 지양하도록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농업인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수급상황을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회의에서 "쌀 초과 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의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도 올해 4만 원으로 상향했고, 벼 매입 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원 더 증가한 4조3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