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이 헌법에 반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한다”며 “특검이 삼권분립 위배라면서 정작 자신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했느냐”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의 담화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했다”며 “담화가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였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통화와 관련 “부적절한 일도, 감출 것도 없다”고 말한 데 대해 “통화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공천개입과 공천거래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다”고 혹평했다. 또 “자신은 김 여사에게 휴대폰 보자는 말도 못 꺼내는데, 김 여사는 대통령 휴대폰으로 문자 답장을 보낸다고 한다. 역사상 최악의 담화”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김건희 특검법’ 협조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명확하게 확인됐다”며 “민심을 따를 것인지 용산 권력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한동훈 대표도 이제 결단하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목적도 내용도 정리 안 된 급조회견을 통해 여당 대표의 제언도, 당정의 조율도, 대통령실의 정무보좌 기능도 무용지물임이 확인됐다”며 “한동훈 대표의 시간도 종료 직전이고, 윤 대통령과 함께 쓸려갈지 국민의 편으로 넘어올지 판단하라”고 했다.
◇尹 “국회가 특검 결정하는 건 反헌법”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다시 한번 거부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국회가 결정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하는 건 ‘정치 선동’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할 것인가, 어떤 검사에 사건을 배당할 것인가 등은 헌법의 기본이자 삼권분립 본질인 행정부의 고유한 부분”이라며 “(국회가)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로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에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 한 번 털고 간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게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며 “이런 걸 갖고 특검한다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권유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