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금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수적이라며 그간 민주당을 향해 ‘폐지’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늦었지만 민주당이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 집요하게 해온 민생정책 중 하나”라며 “금투세 정책은 책임지고 집요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민주당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준 것 같다.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것 아닌가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정책 시행에도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다. 국장(국내 주식시장),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어렵다. 이걸로 끝나서 안 되고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를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첩법 개정안 등 다른 민생 법안 처리 협조도 요청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초당적 입장, 국익 차원에서 집요하게 주장했던 여러 이야기가 있다”며 “간첩법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 북한 외 외국 기술 유출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 또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부활해야 한다는 점,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이견은 있지만 모두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관련 정책과 입법에 야당이 동참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