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요 시중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일시 감면·면제' 조치를 경기 회복 시점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한·우리·기업·iM뱅크 등이 이달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키로 한 가운데,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 면제 기간을 늘려 금융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윤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은행들은 수수료 일시 면제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강조하지만,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며 "가계 부채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엄포에 떠밀려 연말 조기상환을 유도해 대출잔액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적었다.
그는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대출계약에서 '절대 갑'인 은행이 절대 약자인 금융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각종 수수료 중 하나"라며 "설계부터 대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고 했다. 대출 후 금리가 오르거나 더 낮은 금리를 찾을 경우 조기 상환 등이 필요한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막기 위해 수수료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담합 의혹도 있다"면서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소비자와 자영업자, 영세 사업자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은 금융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적었다.
또 "작년 말 정부가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을 때 중도상환이 24%로 크게 증가했다"며 "작년 은행권 총수익이 약 60조원 정도인데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000억원 정도인 0.5%수준으로, 은행권 전체의 이익을 따져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본 결과, 현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