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과 저출생 대응, 위기청년 지원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협조해 적극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등 5대 분야(민생경제 살리기·민생 직결·저출생 문제 해결·국민 안전·지역균형) 입법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주요 민생경제 입법과제로는 반도체와 AI, 원전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들이 꼽혔다.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동시에 조성하는 AI산업육성법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근거를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착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수요자 중심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등이다.
국민 부담을 덜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 과제도 6건 선정했다. 당정은 우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키우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노동약자지원법 등도 적극 처리하기로 했다. 이 외에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과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제로는 초저출생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아이돌봄사 자격 제도 도입과 돌봄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점검했다.
국민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 과제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자금 관리 제도 개선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과제로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추진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등을 기회발전특구로 조성해 세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를 단축하는 광역교통법 등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여당이 민생 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훌쩍 넘었고 임기 반환점을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었고 2년차가 개혁과제 드라이브였다면 이제 3년차부터는 정부가 추구한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야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며 “국민 마음은 그냥 오지 않고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민생에서 성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묵묵히 우리가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