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28일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회 재정파탄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획재정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막대한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 또한 29조6000억원의 추가적인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정부는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보고서를 기습 발표했다”며 “정부의 대응방안의 골자는 허울 좋은 국채발행은 없다는 논리로 국가와 지방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식 재정 돌려막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보고서에 대해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고와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식의 내용을 적시해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했다”며 “국회와의 협의를 통한 대응 방안은 불필요하다는 인식과 다름 아닌 독선적 행태”라고 했다.
이들은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대응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국정감사 중에 휩쓸려 일시에 다룰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규명하고 이 사태의 주원인인 부자 감세를 철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정파탄 청문회’를 즉각 소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또한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를 덮는 일에 동조하기보다 국민의 경고에 귀 기울여 정부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 고유의 임무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