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것과 관련 "이처럼 안보 상황이 악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도 있다"며 "'윤석열식 갈라치기 외교'가 북러 군사동맹의 빌미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이 현실화됐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같은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병력을 당장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처럼 안보 상황이 악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도 크다"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우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했다.
이어 "또 미국, 폴란드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폭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며 "이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적대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건드릴 필요 없는 벌집을 건드린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식 갈라치기 외교가 북러 군사동맹의 빌미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며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현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는 언행 또한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해 대응한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당은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살상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국익을 생각하면서 국민의힘도 동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해 규탄과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의 우크라 파병에 대해 북한 참전 행위 규탄 및 파병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을 때 민주당도 국가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지도부에게 결의안 채택해야 된다고 건의했다"며 "이에 대한 최고위 확인까지 된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