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보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라고 하는데 블랙 코미디”라며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야당이 두 차례나 강행했던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정쟁용 법안이었기 때문에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심한 악법을 내놓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어났다. 두 번째 특검법 폐기 2주 만에 수사 대상을 5건이나 늘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얼마나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수사 대상에는 채상병 사망 관련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들어가 있다. 김 여사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도 들어 있다”며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떠들면 의혹이 되고 수사 대상이 되는 터무니없는 특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타깃(대상)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서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 여사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는 건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고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일각의 특검법 수용 목소리에 대해 “특검 법안이 지난번에 저희가 거부하고 페기시켰던 틀, 위헌적 요소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법안 자체로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주가조작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선 “특별히 추가적인 증거나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정보와 법리에 따라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리라 생각하고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