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이 소위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특검법에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이달 4일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우선 수사 대상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 기존 특검법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만 명시됐던 다른 선거 개입 의혹도 이번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또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었던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이번 특검법에도 그대로 담겼다. 특검 추천 방식 등은 기존 특검법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