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적하며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주장하는 ’현금 살포 원툴’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흔들고 시장에 ’재정 중독’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코로나를 핑계로 지난 정부가 지출과 부채 규모를 단기에 급증시키고 그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 아파트 가격을 필두로 한 부동산 가격 급증이 우리 국민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며 “지난 정부 시절 파탄적 재정운용으로 만들어진 국가채무 1000조원은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을 현저히 줄였고, 부동산 폭발로 만들어진 천문학적인 가계 부채는 고금리로 인해 민간의 소비여력을 급감시켰다”고 했다.
이어 “현재 나타나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여름 폭염으로 촉발된 공급 급감으로 신선식품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25만원 현금성 지원이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단기적 현금살포는 민생 경제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한국은행 분석 등을 통해 나타났다”며 “결국 ’기승전 현금 지원’ 주장은 정치적 선전·선동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이 대표의 사랑은 또 다른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 지경”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며 “정부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